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6544, 2020. 3. 17., 기각
농수산물 중도매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농수산물중도매인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822, 2003. 4. 7., 기각
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186, 2003. 3. 10., 기각
중도매업허가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 중도매업허가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행정심판법 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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